태양김민호의 금태양블로그

우리 정부가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에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라고 요구하자 구글은 아예 우리나라에서 동영상 업로드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렸다. 2009년 4월의 일이었다. 물론, 구글사이트 사용자 설정에서 국적을 다른 나라로 바꾸면 자유롭게 동영상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수 있지만 시대착오적 규제에 대한 반발이었던 셈이다.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차단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구글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회 경로를 열어두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구글을 규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가뜩이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차단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기도 했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로 적용해 논란이 확산될 경우 국제 망신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